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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2007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자치단체 통보
관리자 2006-07-25 오후 1:53:37   조회:6079

행정자치부는 2007년에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06년 대비 5,354억원(9.1%증)증가한 6조 4,003억원으로 결정,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이란?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부여하고, 한도액내에서는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채 발행 한도제 시행으로 지방채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환 위험관리(foreign exchange risk)가 필요한 외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가 되도록 ‘지방재정공시(公示)’ 항목에 주민 1인당 채무액, 채무증감내역 등 지방채 정보를 포함하였다.

* 매년 8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

□ 2007년도 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 현황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조 4,003억원으로 ‘06년 대비 5,354억원이 증가(9%)되었다.

‘06년에 비해 한도액이 증가된 요인은 한도액 설정 기준인 일반재원의 규모가 증가한 데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 법정율 증가에 따라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증가(51,051억원)되었기 때문이다.

* 지방세 + 경상적세외수입 +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포함)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15%(‘04) → 19.13%(’05), *** '04(12.8조원) → ‘05(17.9조원)

□ 자치단체 채무현황

2005년말 현재 자치단체 채무는 17조 4,480억원(국내채 17조 2,321억원, 국외채 2,159억원)으로 전년말(16조 9,468억원)대비 5,012억원이 증가(3%)하였다.

* 서울(260억원), 부산(95억원), 제주(1,718억원), 기타(59억원)

우리나라 지방채무 규모는 ‘05년 최종예산(107조)대비 16.3%로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216%(’04년말)에 비하여 매우 낮다. 또한 ‘05년 채무증가율은 예산증가율(8.4%)보다 낮으며 채무는 그동안 계속 감소되다가 최근 2년동안 약간 증가 하였다.

자치단체의 채무는 주로 도로건설, 상하수도 건설 등 SOC사업 및 재해복구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채무는 예산대비 채무규모가 비교적 적지만 광역시의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5년말 현재 채무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대구시로 총 2조 2,946억원이다. 2005년도에 채무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인천시(3,169억원 증),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대전시(926억원 감)이다.

인천시의 경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도로사업, 광역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증가하였고 대전시의 경우 지방채발행을 억제하여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감소하였다.

□ 향후 지방채무 전망

지방채발행 한도제가 처음 시행된 금년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조 8,649억원이나, 자치단체의 2006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80여개 자치단체, 총 2조 5천억원 정도이다.

※ 과거 3년간 지방채 발행액 : 25,867억(’03) → 30,728억(‘04) → 25,664억(’05)

따라서 지방채발행 한도제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방채무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부에서도 현재 채무운용은 건전재정에 입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비율이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하거나 채무감축을 위한 기금에 적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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