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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06.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2006.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액 130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동기(117억원) 대비 13억원(11.1%)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동시에 부동산 등 압류실적의 경우 5,834건 228억원을 압류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31억원(15.7%)을 더 압류하였으며, 특히, 차량번호판 영치는 최첨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10,013건 56억원을 영치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26억원(86.7%)을 더 영치하였다.
또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극대화로 자동차세의 자진납부 인식을 고취시켜, 과년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전년도 동기 대비(41억원) 5억원이 증가한 46억원(12.2%증)을 징수하였다.
이는 시, 구·군 전 세무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총력 징수체제 구축, 징수책임제 실시와 공평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 전체 체납자에 독촉장 일제 발송, 지적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추적 압류하고,
△ 압류 부동산 공매 실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였으며,
△ 시·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고질체납차량의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였으며, 특히, 고정카메라 및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상설 운영하여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나섰고,
△ 체납자 직장조회 급여 압류,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액 강력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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