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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해 5억 900만원 징수

관리자

2024-12-04 오전 10:27:22 조회:167

- FileDownLoad #1 : 1. 용인특례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택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해 징수했다.jpg Download : 38

- 현장 징수 강화·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지난해 대비 2억 2600만원 증가 -

# 지난 7월 체납법인 A는 고가차량인 포르쉐를 소유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2400만원을 체납중이었다. 시 체납기동팀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수색해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고 압류봉표 등을 부착해 체납금 전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 체납기동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건설기계 체납자 합동수색에 나섰다. 지입사를 찾아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B씨의 장비 거래 내역 등을 입수해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들로 압박하자 B씨는 결국 체납액 14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조사·공매 등의 방법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 체납기동팀은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양주 등 102점을 ‘2024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공매 물건으로 넘겨 롤렉스 시계는 최고가인 710만원에 처분하는 등 총 4700만원 가량을 매각 처리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 체납기동팀은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강화해 12년째 체납중인 C씨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1500만원을 즉시 충당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활동을 통해 5억 900만원을 징수해 지난 해(2억 83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처리 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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