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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납세 편의 높이고, 업무 효율성 강화한다.

관리자

2024-11-28 오후 2:49:30 조회:141

- 11월25일(월)~27일(수) 부산에서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 개최

- 개통 초기 어려움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해 고민

<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점과 활용 우수 사례 >

▸한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전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도움을 줘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
ㅇㅇ시 자동차세 담당 A주무관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자동차세를 처음 부과하는 전국의 담당자를 위해 차세대시스템에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세액계산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터득한 시스템 이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수신받는 차량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건의해 차세대시스템 개선 과정에 반영되는 등 정기분 자동차세가 안정적으로 부과되는 데 기여했다.

▸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다수 작업의 동시처리 가능
ㅇㅇ시 재산세 담당 B주무관은 30만 건이 넘는 재산세를 부과 처리하는 데 이전에는 6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처리 중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어 퇴근시간 이후에 부과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가 빨라져 2시간 만에 부과 작업을 끝내고, 동시 작업도 가능해 부과 처리 중에도 민원 상담 등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분산된 시스템 통합으로 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 공유되어 업무처리 효율성↑
△△시 자동차세 담당 C주무관은 1년 치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市)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에 이를 안내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해야 했다. 반면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 간 연납 내용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 외부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 강화로 납세자는 증빙자료 제출 부담↓
그동안 장애등급이 낮아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D씨는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애등급이 상향됐다. 구청 담당 공무원 상담 결과, 구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와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업무를 종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민원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시스템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단일 작업만 가능했다면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정기분 부과 등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과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과세 자료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스템이 연계돼, 다른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자료 요청하지 않고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정기분 세목의 경우 처리 속도가 2~3배 향상되고, 예상 세액산출에서 고지서 출력까지 사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세액산출의 정확도도 높였다.

□차세대시스템은 개별 자치단체별로 분산･중복 운영되어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종전 시스템(2005년 개통)을 대체하기 위해 16개 시도(서울 제외)의 지방세입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개통(2024.2.13.)한 것이다.
○개통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을 성공적으로 부과했고, 현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6월 자동차세, 7월 및 9월 재산세, 8월주민세 등 7,978만건 14조8,305억원 부과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부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해 차세대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 차세대시스템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실 사용자인 현장 세무공무원들이 제출한 시스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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