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원 정리

관리자

2024-04-01 오후 3:16:23 조회:834

- FileDownLoad #1 : 경기도청 전경[9].jpg Download : 322

○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상반기까지 4,077억원 체납 정리 추진
○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엄정한 징수활동, 생계형체납자는 따뜻한 복지연계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ㆍ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ㆍ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ㆍ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3	행정안전부, 2025년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관리자	2025/02/14	263

1942	서울시, 모르고 더 낸 세금 편리하게 돌려받거나 기부하세요.	관리자	2025/01/22	437

1941	지방세 연구회 신년사	관리자	2025/01/22	202

1940	부천시, “지방세 체납, 지식재산권도 예외는 없습니다”	관리자	2025/01/22	169

1939	곡성군, 2024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평가 ‘최우수’	관리자	2025/01/16	213

1938	대구 동구청,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상	관리자	2025/01/16	214

1937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 출범…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관리자	2025/01/08	234

1936	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5억원 부과	관리자	2024/12/18	262

1935	수원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 부과	관리자	2024/12/18	331

1934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최대 1000만원 확대 등	관리자	2024/12/04	307

1[2][3][4][5]..195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