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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지자체,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관리자 2021-12-06 오후 6:30:06   조회:41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에서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지방세 관련 학회·협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하종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난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39년간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부)와 지방세 세미나(2부)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발표대회에서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지방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세제 개선·편의시책 추진 ▲지방세정 운영 우수사례 ▲신규세원 발굴 방안 등에 대한 우수 연구과제 17건을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및 특별상 4팀을 선정했으며, 지자체 연구과제로는 자율주행차량 및 미술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지방세조합 압류동산 위탁공매 방안 등 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 전문가, 지방세 관계 공무원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로 39회를 맞이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계, 연구자들이 지방세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17개 시·도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한 서구청 세무1과 정의형 주무관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가 수상했는데, 이 연구과제는 자율주행 차량 '주행거리세'를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하고,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취득세 과세 개선안 등을 제시했다.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황지환 주무관의 '재산세 현황과세의 실무적 한계와 과세 개선방안'이 수상했으며, 지역사회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는 '상시 주거하는 불법 농막'과 '주거 불분명 농촌 빈집'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세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 노력한 점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전라북도 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의 ‘자율자동차를 중심으로 스마트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이 선정되었고, 급변하고 있는 자율자동차 및 스마트자동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예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 등의 세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을 제시하는 등 지방세 과세방안을 정립 제시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강민호 주무관의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모빌리티) 과세방안 연구’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퍼스널모빌리티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등록 및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제안해 세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도 태백시 세무과 이성희 주무관의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도 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지목변경 취득세의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밖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재무과 김민홍 주무관의'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캠핑카 구조변경 취득세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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