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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역대급 지방세 걷은 인천시… 재정 부담 부메랑 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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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1-08-20 오전 10:49:03 조회: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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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인청시청.jpg Download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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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인천시청>
○GTX-B 등 힘입어 주택 매매 늘어 6월 기준 2조5025억 징수… 25%↑
○개발 호재 시들면 실적 둔화 불보듯 지방세수 점차 줄어 대형정책 타격
인천시가 최근 부동산 호재 등에 힘입어 지방세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호재가 사라졌을 때 발생할 지방세수 둔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천지역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5천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조9천936억 원)보다 5천89억 원(25.5%) 늘었다. 하반기에도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이러한 실적을 유지해 올해 지방세수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는 지자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늘수록 재정 운용 자립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개발 호재와 맞물려 주택 매매량이 늘면서 처음으로 4조 원이 넘는 지방세(4조2천17억 원)를 징수했다.
이는 2019년 징수액(3조8천671억 원)보다 3천346억 원(8.6%) 늘어난 규모였다.
애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부동산규제 등으로 지방세수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국적 주택 거래 감소 등이 그 근거였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 속도가 점차 완화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달리 올해도 GTX-B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등 세입 증대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려했던 부동산 부분의 경우 매매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데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인천지역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등 지방세수 감소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증가 사유가 사라진 이후의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결국에는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주택 거래 감소를 예상할 수 있고, 연일 증가하는 지방세수에도 지난해 시가 5천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 증가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늘어나던 지방재정이 줄어들거나 멈췄을 때 기존에 추진하던 트램이나 공원 조성 등 대형 정책의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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