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
| 관리자 |
2021-04-27 오전 10:48:04 조회:1997 |
|
|
|
|
|
|
법률 제18091호 <2021년 4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1893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관리자 | 2024/01/31 | 279 | | | 1892 |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 관리자 | 2024/01/29 | 242 | | | 1891 | 서대문구, 고령자들의 지방세 환급신청 불편 해소, 현장에서 답을 찾다. | 관리자 | 2024/01/29 | 253 | | | 1890 |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관리자 | 2024/01/23 | 305 | | | 1889 |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원 지방세 징수 | 관리자 | 2024/01/18 | 277 | | | 1888 | 서울시 세수비상, 연초부터 고액 체납자 38세금징수과가 직접 나선다. | 관리자 | 2024/01/17 | 265 | | | 1887 | 울산시, 지난해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원 추징 | 관리자 | 2024/01/16 | 271 | | | 1886 |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 관리자 | 2024/01/16 | 291 | | | 1885 | 서울시, 체납 지방세 카톡으로 수신하니 '일석삼조'…소액 체납 징수율↑ | 관리자 | 2024/01/08 | 314 | | | 1884 |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관리자 | 2024/01/08 | 241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