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행안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관리자

2021-02-15 오후 3:44:27 조회:1877

-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지방세입 지원지침 (요약)

□ 주요내용
◈ 1)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 2)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3)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방세입 지원을 요청드림

① 피해 국민·기업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 :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최대 1년),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도 징수·체납처분 등 유예(최대 1년)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은 수시, 종합분 5월), 주민세 사업소분(8월) 등

** 재산세, 자동차세(6월, 12월) 등
<예시> ①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중 취득세 납부 기한연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최대 1년)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장기치료 중 자동차세 징수유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장기치료 중인 A씨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최대 1년)

②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도 서면조사＊로 대체
*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 조사하되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③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 적극적 조치 요청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선정 및 조치 요청

<예시>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의 진료용 자동차, 소상공인 등의 생업용 자동차(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가능

□ 향후 계획
○ 자치단체별로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 및 점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83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	관리자	2024/01/08	215

1882	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 … 가상화폐·대여금고까지 압류	관리자	2024/01/04	202

1881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관리자	2024/01/04	290

1880	용산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발송	관리자	2023/12/14	205

1879	서울시, 등록 차량 143만 대 대상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 부과	관리자	2023/12/12	215

1878	김해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등 추진 성과	관리자	2023/12/11	230

1877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관리자	2023/12/11	213

1876	원주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관리자	2023/12/08	237

1875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관리자	2023/12/05	256

1874	행정안전부, 11월30일(목), 「2023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관리자	2023/12/01	242

[1][2][3]4[5]..192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