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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0-09-28 오후 4:22:12   조회:60
- FileDownLoad #1 :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hwp Download : 174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8.12.~9.1.(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8.7.~8.27.)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②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③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 ④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5개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정) 3개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마지막으로, 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
** (기존) 3회 + 1년 경과 + 100만원 이상 체납시 → 3회 + 1년 경과 + 30만원 이상 체납 시

□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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