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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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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0-08-07 오전 9:04:11 조회: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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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 시 우선 징수 규정 도입 등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 확보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자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
** ’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 78.1%(’19년 지방세 징수율 : 95.4%)
□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백만 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천만 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 둘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금액이 1백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 (현행) 3회+1년경과+100만원 → (변경) 3회+30만원
□ 셋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 채납처분(경·공매) 시 더 많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경·공매)시 배당·배분 순위가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경매)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 (공매)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방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경·공매 요구건수 대비 배당·배분 건수가 5.47%에 불과하였음(경매 4.98%, 공매 7.94%)
○ 채권 징수순위를 올림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후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압류 효력을 연장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 이 경우 체납자가 추가적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일한 압류대상에 대해 체납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압류목적물 소유권을 8월 5일에 양도한 경우, 소유권 양도일 이전인 7월 1일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그 외에도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공하고,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규정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권도 도입된다.
* 지방세나 개별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색권이 인정되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
□ 이러한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규정 외에도 체납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멸실인정(장기미보유) 자동차 압류 해제의 요건을 신설하고,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수행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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