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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 207억 원 돌파
관리자 2020-07-28 오전 10:50:24   조회:402
-지난해 대비 13억 증가한 207억 8700만 원 징수…체납차량 처분 등 실시-

□ 사 업 명 : 수원시,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 목 적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재정 건전성 향상

□ 기 간 : 1월 1일 ~ 6월 30일

□ 추진 내용
○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징수액 6.7% 증가(13억 500만 원 증가)한 207억 8700만 원 징수
- 2019년 상반기 징수액: 194억 8200만 원
○ 주요 실적
-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 고액·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체납처분(35대)
-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1018건)
- 소액 체납자 대상 고지서(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만 8675건)
-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10건)
- 부실채권 고액체납자 조사로 체납액 징수(1건)
∙ 파산한 고액체납자(법인) 대상으로 조사 시행
∙ 신탁계약서(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록) 등 조사 결과 최근 경매를 통해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법인 확인
∙ 체납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납부를 독려해 6억 5000만 원 징수

□ 추진 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 모색
-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 체납 차량(대포차)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 전개
- 법원 공탁금 1490건(체납액 6억 700만 원)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 진행
-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자진 납부할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

□ 향후 계획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 마련·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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