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극복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
|
| 관리자 |
2020-06-18 오전 9:41:05 조회:2167 |
|
|
|
|
|
|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원 수준이다.
○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3,096억원), 징수유예 등 19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6개월(1회연장, 최대1년) 범위 내 연장
**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이미 고지한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가능
<지방세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정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중 관할 자치단체에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주행분 약 617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 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는 확진자의 영업장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약 2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교육서비스 업체를 경영하는 C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로 체납 지방세액의 납부가 어려워 자치단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았다.
□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약 9,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 모든 납세자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연장(5→8월, 약 8,604억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4→7월, 약 1,154억원)
□ 또한,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원(징수유예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원)에 달한다.
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② 개별법 상 과태료,
③ 그 외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각종 지방세외수입(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D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농기계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대여료를 50% 인하하였다.
◈ E법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요 해외거래처들의 영업 중단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약 6억원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받아들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 F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상가 임대료 약 21억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유예를 결정하였다.
□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하여 감면(약 237억원 예상)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결정 사례>
◈ 자치단체 G는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탄력세율 적용, 0.3→0.25%)하기로 하였다.
◈ 자치단체 H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난 1~5월 임대료를 일정비율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 임대료 인하율이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 25% 초과 시 재산세 50% 감면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1883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 | 관리자 | 2024/01/08 | 244 | | | 1882 | 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 … 가상화폐·대여금고까지 압류 | 관리자 | 2024/01/04 | 232 | | | 1881 |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관리자 | 2024/01/04 | 329 | | | 1880 | 용산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발송 | 관리자 | 2023/12/14 | 235 | | | 1879 | 서울시, 등록 차량 143만 대 대상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 부과 | 관리자 | 2023/12/12 | 243 | | | 1878 | 김해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등 추진 성과 | 관리자 | 2023/12/11 | 259 | | | 1877 |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관리자 | 2023/12/11 | 241 | | | 1876 | 원주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23/12/08 | 266 | | | 1875 |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 관리자 | 2023/12/05 | 285 | | | 1874 | 행정안전부, 11월30일(목), 「2023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관리자 | 2023/12/01 | 271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