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 주민의 목소리 담아낸다. |
|
| 관리자 |
2020-04-02 오전 9:10:35 조회:2445 |
|
|
- FileDownLoad #1 : 200331 세부내용.hwp Download : 540
|
|
|
| |
- 주민 아이디어 142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8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 이번 공모에는 총 142건*의 주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화, 귀농인에 대한 감면 추징 완화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 지방세기본법 20건, 지방세징수법 12건, 지방세법 6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5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7건, 위택스 개선 등 26건
□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주민제안 공모는,「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에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입장, 주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는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증가 중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배기량별 차등 방식으로 변경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1863 |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관리자 | 2023/10/16 | 409 | | | 1862 | 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총력 | 관리자 | 2023/10/11 | 421 | | | 1861 | 대구광역시,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도와 드립니다! | 관리자 | 2023/10/04 | 366 | | | 1860 | 고양특례시,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 관리자 | 2023/10/04 | 315 | | | 1859 | 인천시, 매해 1천여 성실납세자 선정해 금리 우대 | 관리자 | 2023/09/26 | 339 | | | 1858 | 나주시, 9~11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관리자 | 2023/09/21 | 328 | | | 1857 | 김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 관리자 | 2023/09/21 | 336 | | | 1856 | 행정안전부,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 관리자 | 2023/09/20 | 325 | | | 1855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 관리자 | 2023/09/20 | 296 | | | 1854 | 코로나 호황에도 세금 안 낸 골프장에 칼 빼든 양산시 | 관리자 | 2023/09/20 | 313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