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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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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4-13 오전 9:00:38 조회: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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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재산공개를 할 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국정브리핑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공시가격만을 적도록 해, 실제 재산보다 적게 집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장관이 밝힌 공직자 재산공개 개선방안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가로 신고하고, 공시가격이 취득가격보다 오르면 해마다 달라진 공시가격을 재산공개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이 70~80% 수준이고 해마다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몇 년 내에 공직자의 실제 재산보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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