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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득의 원인무효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자

2018-04-17 오후 2:47:45 조회:3537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두35684, 2018.04.10)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는 2014. 9. 22. 이○순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유○호로부터 이○순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0. 8. 과세관청에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이○순의 딸인 박○원은 ‘유○호가 이○순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는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경료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지방세법」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등록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법률상 유효한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였던 이상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 판결문은 최신판례 코너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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