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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밑그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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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0-27 오전 10:13:54 조회:3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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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ㆍ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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