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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특감결과 150억 추징 또는 환부
관리자 2006-03-22 오후 6:38:07   조회:6649
- FileDownLoad #1 : 060323 행자(조사팀) 강남구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관련.hwp Download : 177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강남구가 ‘05.11.28 구정신문(강남까치소식)에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향후 법률적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위법한 내용을 게재, 납세거부를 조장한 건과 관련, ’05.12.15~12.22, '06.2.27~3.10까지 특별감사(행자부․재경부․국세청 등 참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주의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중점 및 감사결과 요지

〈감사중점〉은 구정신문인「강남까치소식」에 종부세 납세거부 조장내용 게재의 사실여부와 그 경위 및 관련 책임범위 파악, 종부세 과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자료인 재산세(‘01~’05) 부과․징수내용을 표본추출 조사 하는데 두었다.

〈감사결과 요지〉는 강남구가 구정신문을 통해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사망자에 대한 과세 및 재산세 과다․과소 부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태만 등 행·재정상 위법처리 사항을 확인하여 강남구를 기관경고, 41건을 시정․주의, 12명을 징계요구하고, 과다 부과한 재산세 환부 8,743건 95억원 및 과소 부과․누락 재산세 7,446건 55억원 등 재산세 16,189건 150억원을 추징 또는 환부토록 하였으며, 특히 재산세 부과․환부 등과 관련하여 비리혐의가 짙은 3명과 감사수감 거부를 주동한 1명 등 4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키로 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위법한 내용을 구정신문(강남까치소식)에 게재, 전 세대에 배포 하는 등 납세자 혼란 초래 및 납세거부 조장
-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기간(05.12.1~12.15)을 앞두고 종부세 납부를 독려설득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05.11.28발행되는 05. 11월분 구정신문「강남까치소식」에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른 위법한 내용을 게재, 구 전체 193,611세대에 배포함으로써 사실상 납세거부를 조장
➢ 전화설문 결과 청담동 김모씨는 고지서를 받았으나 강남까치소식에 실린 종부세 관련 기사내용을 보고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응답
➢ 압구정동 이모씨는 강남까치소식을 읽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종부세를
과세함은 위헌이고 상식에 어긋나므로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
※ ‘05 종부세 신고율 - 전국 96.0%,서울시 94.5%, 강남구 91.5%

04년부터 종부세 신설반대를 위해 9회에 걸쳐 2억원의 예산을 편법 집행
- 예산 전용 등 조치도 없이 학술연구비에서 종부세 반대 홍보비 등으로 2건 85백만원을 목적외 사용하고, 「종부세 신설 반대 용역」등 7건 131백만원을 편법으로 (주)○○사 등에 외주발주 집행

재산세를 위법․과다하게 부과한 사례

▶ 93년 사망자를 포함, 사망자 3,992명에게 재산세 16억원 부과
- 과세를 위해 사전 현황조사, 과세대장 정비, 호적․주민전산망을 활용한 정당 납세자 파악 등을 미이행하여 93년도 사망자를 포함한 총 3,992명의 사망자에게 16억원의 재산세를 위법하게 반복 부과
- 과세이후에도 체납 사유규명, 과세대장 정비, 결손처분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태만
➢ 94년 사망자인 논현동 김모씨에게 01년~05년까지 재산세 및 종토세 9,443천원을 계속 부과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 미이행으로 주민부담 가중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재산세 중 50%를 직권감면토록 강남구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행자부가 지침까지 시달(04.4.21) 하였음에도 중구 ○○동 백모씨의 도시계획시설(75년 지정 학교용지, 13,161㎡) 3건 등 총 555건을 감면없이 1,118백만원을 위법 부과
- 특히 05.10월, 백모씨로 부터 종토세 부과취소 및 과오납 환부요청을 받고도 환부를 거부, 당사자가 05.11월 서울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재산세 등 과다부과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소유토지는 낮은 세율(분리과세)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3,032명, 4,211건에 대하여 높은 세율(종합합산)을 적용, 574백만원을 과다 부과


재산세를 위법하게 과소부과․누락한 사례

▶ 면제대상이 아닌 협회 등의 재산세 면제 / 비영리법인 재산세 부당감면
- 재산세 면제대상인 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협회 등에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 467백만원을 부당 면제
-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전시장 등 67건에 대하여 974백만원을 부당 감면
▶ 골프연습장 등 과세 누락 / 고급오락장 중과세 탈루 방치
- 강남구 ○○동 소재 ○○(주) 소유 토지 3필지 13,397㎡는 10년이상이나 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방법(종합합산을 분리과세로)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820백만원의 결손초래
- ○○관광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태만히 하여 221백만원의 세액이 탈루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 적법하게 과세한 재산세의 위법 감액 및 환부
- ○○동 ○○(주)에게 당초 02년~04년분 재산세 558백만원을 적법하게 부과,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은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자의적 해석, 04.11월 474백만원 감액 및 환부
▶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을 현지확인하고도 중과 미이행
- ○○동 소재 『○○』가 중과대상인 “무대가 설치된 무도유흥주점”임을 현지확인 하고도 접객원이 없다는 사유로 일반과세, 85백만원 결손
※ 출장복명서에는 무도유흥주점과 동일 건물내 지하에 같이 연접한 단란주점의 사진을 첨부 보고

재산세 자료관리 부실에 따른 종부세 과다․과소 부과 초래
- 종부세는 재산세의 과표를 납세의무자별로 전국합산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납세의무자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유형 등이 잘못될 경우 곧바로 종부세 부과․징수의 잘못으로 연결됨
※ ‘05 종부세 과세대상(과표기준) : 주택 4억5천만원(9억원의 50%), 비사업용 토지 3억원, 사업용토지 20억원 이상

- 05년도분 주택, 토지 등 재산세 부과자료 지적사항 총 1,609건 중 485건을 표본추출 확인결과 516백만원(과다 423백만원, 과소 93백만원)의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 확인
법인 세무조사의 부실․탈법적 운영
- 법인에 대한 서면 및 직접 세무조사계획을 수립(02~05) 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법인을 방치, 직접 세무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아니함
- 서면조사는 총 5만9천개 법인에게 신고서를 발송, 1만5천개 법인만 신고서를 접수, 457개 법인에 대해서만 209억원을 추징하고, 4만4천개 미제출 법인은 방치함으로써 조사에 응한 업체만 손해보는 결과 초래
- 직접조사의 경우 02~03년도는 실적 全無, 04년~05년에는 총 3천개 법인을 계획하고도 미이행


행정자치부 감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중 지방세 분야는 종부세의 기본자료인 재산세에 한정해서 표본감사를 실시 한 만큼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1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도 자체감사를 통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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