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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위한 서민 세부담 증가 없어<재경부>

관리자

2006-03-13 오전 8:42:24 조회:10557

지난 2월 28일자 중앙일보의 ‘양극화 해소할 돈 마련 위해 소득공제 줄인다는데 결국 서민주머니서 돈 나올 판’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국민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은 불요불급한 세출을 축소하는 한편, 세입측면에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과세형평을 높이는 각도에서 세입증대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 위한 참여정부의 재원조달 방향

우선,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감축을 포함해 기존 지출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문의 지출을 구조조정 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부터 톱다운(top down)방식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낭비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시정해 나갈 것이다.

세입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부담 공평을 실현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부담은 중산서민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면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조세의 중립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분야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은 비단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뿐 아니라 조세 형평과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자영사업자 기본공제·특별공제 축소 계획 없어

중앙일보는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이는 결국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마치 자영사업자(기사에서는 종합소득자로 표현)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전제하면서 이로 인해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크게 잃은 처사이다.

소득 4000만 원은 중하위계층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중앙일보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돼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4000만 원이하 사업자를 중하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정부의 구상대로 소득공제 규모를 점차 줄일 경우 고소득층보다 중하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자료(2004년 귀속)에 의하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소득수준이 3000만 원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 4000만 원인 계층은 상위계층에 속하고 따라서 4000만 원을 중하위계층의 소득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다.

또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될 경우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사내용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이 일부 있는 종합소득자(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7%)에만 허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마치 종합소득자의 일반 공제항목인 양 다루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위한 균형잡힌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특정계층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개방과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사회적 통합측면 외에 개방·경쟁적인 구도 하에서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이러한 점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조건 ‘양극화 해소 = 세금인상’의 공식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의 본질을 향해 책임있게 다가서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몫은 정책당국자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과제이며 책무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재정의 적정부담 수준이나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방향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들이 다양한 입장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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