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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물론 세외수입도 전자납부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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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3-09 오후 6:03:50 조회: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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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입과 더불어 서울시 세입의 한축인 세외수입(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부담금 등)업무를 하나의 통합된 징수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 등으로 세입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세입세출통합회계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분산운영중인 세외수입 세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은 대장관리, 행정처분등 고유기능은 현행시스템에 유지하되 부과이후 운영체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통합형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신속 정확한 세입징수관리, 종합적인 체납관리 등 효율적인 세수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인터넷납부 확대, 무관할서비스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02월에 완성을 목표로 기존 시스템 개발과는 달리 자치구 업무담당자와 시스템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체계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적 개선과 아울러 사용자 및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그간 시민들은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면서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불편은 일괄적인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업무별로 시스템별로 각각 개별 운영되고 있어
예시)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에 고지서 받아야 할 경우
- 세외수입 : 3개 구청 모두 방문하여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음
- 지 방 세 : 구청·동사무소 등 한 곳에 방문으로 고지서를 받음
행정의 효율성 및 선의납세자가 불편을 감수하여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 이와 같은 불편은 자치구 단위의 상이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 편의시책 시행이 어렵고
- 개별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에 따른 인적·물적 관리 비용 중복투자요인이 있고, 대장관리·부과위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있어 시 전체 세입관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발급과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별 관리시스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지서별 관리방식에서 납세자별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 구청·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라도 시민이 납부하여야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조회 할 수가 있는 통합서비스는 물론이고 통합·체계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예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중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징수
- 매각대금 : 현행(최대 4장고지서 발급) ⇒ 개선(1장 고지서 발급)
- 대부료·변상금 : 현행(최대 3장고지서 발급) ⇒ 개선(1장 고지서 발급)
또한 월 단위 세입관리체계를 일 단위 세입관리체계로 전환되어 현재 추진 중인 복식부기 등 재정통합운영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유연성이 확보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그간 세외수입시스템은 행정업무 위주로 개발되어 동일한 세입 업무에 대해서도 시스템별 정보 인프라의 격차 및 담당자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것을 업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 도입으로 시민들이 과세관청 어디에서나 동등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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