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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청장, 종합부동산세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리자 2005-12-05 오후 5:30:32   조회:6474
강남구청은 매월 발행하는‘강남 까치소식’(11월28일자)에서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장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종부세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 공제 해택이 있으나 나중에 위헌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처럼 미리 세금을 낸 사람은 나중에 위헌결정이 나와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은 “종부세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이중과세 소지가 크다”며 위헌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 세무과에서는“집단적으로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주민들이 있어 법률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뿐”이라며 “주민 서비스 차원이지 납부 거부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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