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뉴스센터
  2005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
관리자 2005-08-22 오후 11:35:30   조회:7512
- FileDownLoad #1 : 050823 행자(지방세정) 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hwp Download : 191
- FileDownLoad #2 : 050823 행자(지방세정) 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첨부물).hwp Download : 129
□ 행정자치부는 금년 9월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05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지침을 시달하였다.


■ 과표 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후인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과표 감액방식은 시·군·구별로 ’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이번 조치의 배경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된데 원인이 있으며


■ ’04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6%로 종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년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표 감액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과표 감액방식을 시·군·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 시·군·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시·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과표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거쳐


■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율을 정한 후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9월16일부터 9월30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 12월(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된 과표로 과세하게 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6   2006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건교부) 관리자 2006/03/15 6103
145   2005년 국세 127조 거둬 관리자 2006/03/13 6229
144   양극화 해소위한 서민 세부담 증가 없어<재경부> 관리자 2006/03/13 5843
143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유혹에 속지 마세요 관리자 2006/03/10 6233
142   지방세 메일링시스템 도입 시행(정읍시) 관리자 2006/03/10 6118
141   세금은 물론 세외수입도 전자납부로 (서울시) 관리자 2006/03/09 6127
140   선심성 재산세 인하시 교부세 삭감 관리자 2006/03/09 6116
139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등에 특별교부세 지원 관리자 2006/03/04 6228
138   2006 정부 합동감사 계획(경남,충북,전남,서울,강원) 관리자 2006/03/02 6198
137   2006 표준지 공시지가 17.8% 올라 관리자 2006/03/02 5857
 
[이전5개]  1..[156][157][158]159[160]..173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