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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 8월말까지 확정, 한 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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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7-04 오전 9:54:20 조회: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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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기조로 이제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검토해 오는 8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모든 능력을 소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정책을 검토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효력이 없는 것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적 버블을 감내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성장을 이루어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도 “매크로 정책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 이론과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다”며 “경제회복 추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정책이 경제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유사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주거안정과 가수요적인 투기요소에 대한 방화벽 차원에서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중대형의 적절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투기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가수요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체적인 융자비율을 낮추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서의 대출을 적극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현재는 과세할 생각이나 정책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수도권 신규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조화롭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유가상승이 경제성장률을 0.9% 낮추는 작용을 했다”며 “원유도입단가 측면에서 전년대비 224.4% 올랐지만, 환율가격도 12% 절상돼 충격을 다소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원유에 붙는 특소세도 원유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오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안정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물리적으로 조정해서 작동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경기낙관 지적과 관련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연초부터 우리경제가 회복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나친 비하는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무리한 경기촉진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성장과 분배정책을 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일본의 장기불황은 개혁의 미흡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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