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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 차단 근본대책 마련
노 대통령, 부동산정책 간담회 주재…당정 공동기획단 구성
[2005-06-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직접 주재해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총리, 부총리, 건교부·행자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고 하지만 시장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에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의 거품을 야기,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이러한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어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현재의 부동산정책 위기를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행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 보좌관은 이와 관련 “우선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 실현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한 토지개발 공공성 강화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방안 강구 △기존 도시에 주거와 교통,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 보좌관은 또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한 다음,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 없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20일부터 시작되는 25.7평 초과택지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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