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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추가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관리자 2005-05-27 오후 5:32:35   조회:6471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당정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 브리핑 내용

오전 10시 15분부터 우리당과 정부간의 경제분야 확대 당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1/4분기 경제 성적표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과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심화, 빈곤층 확대 등의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내수경기,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이하 원내 지도부가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를 좀 더 빠른 시한내에 회복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팔 걷어 부치고 나서겠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당에서 제안했고 정부가 이에 호응하여 만들어지게 된 회의이다.

모두발언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와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 발표시에는 좀더 긴밀한 당과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정책이 국민들의 불필요한 심리적,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해서 정책적 효과가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회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수석부의장님과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과 정조위원장단,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당측에서 참여했고, 정부측 한덕수 경제부총리, 오명 과기부총리, 정통부 장관 등 주요부처의 장,차관이 참여하여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하게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하도록 기존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가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정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행정 일선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노력을 강화 하고, 2/4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편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BTL사업은 1조원 수준을 금년 중 집행하고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여 8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신도시·철도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와 고용창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 위주로 총 89조원 규모(05년 7조원)의 20개 대상사업을 선정,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중 관광·레저 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진입·영업 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기업 CB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수 있다.
첫째 부동산 세제는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의 전환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실가전환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당정은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에 유의하고,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입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9월고지)와 종합부동산세 (12월신고) 과세시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2개년(04, 05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추계치(10%) 수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추진, 엔지니어링산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T 분야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디지털국력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IT컴플렉스 및 u-IT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외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고, WiBro, W-CDMA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의 SW․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3천억원 수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르는 투자재원은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원금상환과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8월∼11월 중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고 농촌투자유치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백만평에서 15백만평으로 확대하고,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국민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민임대주택 중 입주자 수요에 맞추어 24평형을 새로이 도입키로 했다.

금년 6월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판교ㆍ아산ㆍ파주 신도시를 착공하는 등 기업도시ㆍ신도시 건설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 경제회복과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하고, 특히 당정은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활력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 질의응답

- 양도세, 거래세 몇% 인하로 논의되었나?
= (오영식공보부대표) 세율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아시다시피 양도세의 조절문제는 실거래가 과세가 내년부터 일부분 적용되고 현재 정부계획대로 하더라도 2007년부터 전면 도입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향후 당정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거래세는 지난번에는 등록세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취득세를 내리는 건가?
= (채수찬 부의장) 아시다시피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농특세 등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느끼는 것은 전체 합이 얼마냐인데, 각 부처 입장에서는 각 쓰는 몫이 다르다 보니 행자부가 지자체 세수 감소 등의 우려로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우리당은 등록세는 장기적 방향으로 인하 내지 폐지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부분이 지자체에서도 관심 갖는 부분이어서, 취득세냐 등록세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세제 원리상으로는 등록세를 내리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구체적 숫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 에너지세 관련 논의는 없었나?
= (채수찬 부의장) 논의를 하신 분이 있었으나 결론은 안 냈다.
재산세 부분에서 양도세, 거래세 등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 인상분이라는 말씀은 세금 인상분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 시점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작년 오른 부분과 올해 오른 부분이 합쳐서 올해 세금에 반영된다는 내용이다.

-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별도 방안은 논의됐나?
= (채수찬 부의장) 세금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 지방세수 감소로 못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세 세수감수를 보전하는 등의 방안으로 정부 내부에서 조절할 문제라는 논의가 있었다.

- 지난해 연말, 올해 초 거래세 인하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내리기로 하고서 당정간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데..
= (채수찬 부의장)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다. 행자부 입장이 재고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거래세 인하 방안을 마련키고 결론을 내고 시간을 줘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래세 인하를 했다. 등록세는 3%에서 2%로 인하했다. 개인간 거래시에 25% 추가 감면해서 실제로 개인간 거래에서 등록세는 1.5%정도 부과되고 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거래세 수준에서 추가 인하이다.

- 양도세는 정부의 반대가 심해서 검토수준으로 낮춰진 것인가?
= (채수찬 부의장) 반대가 심해서가 아니다. 세제 전반에 걸친 원리상 문제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실거래가로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관련세율 조정에 대해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도세율 조정도 단순 구조는 아니고 다각적 구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 조정작업은 복잡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리적 조정에 있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채수찬 부의장) 1가구1주택이냐, 1가구2주택이냐, 공공기관이냐에 따라 다 다르다. 전반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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