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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표 상한제 검토
관리자 2005-05-18 오전 10:05:34   조회:6741

정부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표준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가 토지분 재산세의 급등을 우려, 재산세 경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세율인하, 과세표준액 적용율 인하 또는 과세표준 상한 규정 등 가능한 범위내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에서 과표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며 "이 경우 과표 상승분을 50% 한도로 낮추는 내용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작년에 4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5억원(공시가격 10억원의 50%)으로 올라갔다면 상승폭 1억원의 50%만 인정해 과표를 4억5000만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표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감면 폭을 표준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31일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토지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다각적인 경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6% 이상 오른데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공시지가 대비 33%수준에서 50%로 인상되어 과표인상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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