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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부동산 정책 발표, 건설교통부
관리자 2005-05-06 오전 9:38:13   조회: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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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향후 부동산 정책입니다.



ꊱ 투기수요 억제

ㅇ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 현재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토지소유자는 개인노력과 관계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 전면 개편을 추진

* 싱가포르의 Development Charge 등 외국사례를 참고


- 이를 위해 건교부에 토지부담금제개선 T/F를 설치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ㅇ 시장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 시장상황 감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에 계량지표외 정성적 지표를 반영하고, 운영단위도 전국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함

- 시장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WS가 주의단계(S-3) 이상으로서 집값이 급등할 경우 상황별로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ㅇ 현행 투기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주택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위반혐의자를 월간단위로 지속 단속하고, 재건축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운용

-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


ꊲ 부동산제도의 선진화

ㅇ 기존 도시지역의 광역개발을 제도화

- 현재 기존 도시지역 개발(뉴타운 등)은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합적으로 적용되어 주거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는바, 향후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의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임

-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학교.공원을 포함한 종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건교부에 팀을 구성하여 관련법 제.개정 추진


ㅇ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

-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 내년부터 모든 주택가격을 건교부가 일괄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는 금년내 입법 완료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합리적인 부동산투자 유도를 위해 부동산 투자정보 공시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과학적인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07년부터 건교부 주관으로 매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재건축 관련 비리 예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토록 하고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금년중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키로 함

-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기간 외에 소득, 자산, 가구실태 등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되, 이같은 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7년이후 시행

- 국민주택기금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집행총괄 기능을 ‘06년부터 건교부가 직접 수행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기관(현재 국민.우리은행, 농협)도 ‘06년부터 확대


ꊳ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ㅇ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호)에서 1,500만평(25만호) 규모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여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

ㅇ 수도권 택지개발은 주거쾌적성이 확보되는 신도시 형태로 가급적 건설하여 양질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함

ㅇ 민간택지 공급활성화를 위해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택지개발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05.6국회상정)을 차질 없이 추진


ꊴ 주택품질 개선

ㅇ 신규주택의 품질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소음.구조.외부환경.생활환경 등 주택성능을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분양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를 도입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06상반기)

ㅇ 주거단지 미관개선을 위해 공공시설의 현상설계 의무화, 민간분야의 우수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스카이라인․색채계획 등을 총괄하는 경관법 제정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건축관련법 개정도 추진

- 이를 위해 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을 기 설치(‘05.4).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중 건축문화선진화 로드맵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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