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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인하 도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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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4-15 오전 9:33:41 조회: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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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번질 양상이다.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세율을 50%포인트 인하키로 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성남시는 3월 29일, 용인시는 4월 11일, 구리시는 4월 12일 각각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산세 세율을 50% 포인트 인하키로 하였다.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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