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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2005.3.31)
관리자 2005-04-11 오전 11:37:51   조회:7136


민법 등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
(2005.3.31)


- 민법중개정법률(법률 제7427호. ‘05.3.31) ⇒ 시행일 : 2008.1.1
○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 제7428호. 2005.3.31) ⇒ 시행일 : 2006.4.1
○ 지방세법 제43조제2항의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로 개정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7484호. 2005.3.31)
○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 본문 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개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법률 제7486호. 2005.3.31)
○ 지방세법 제270조제2항 본문 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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