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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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지방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지만 공휴일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된다.

1. 공휴일의 다음 날로 연장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일로 한다.

2. 전산장애로 인한 연장
지방세정보통신망이 정전 등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3.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연장
재해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한연장 기한은 그 연장기한을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이내 기한연장가능

4.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의 경우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고지서가 도달한 후 이면 원래 납부기한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그 납세자가 담보의 제공 등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그 연장된 기한까지 연장된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재산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장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하여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는 세법상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행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서, 징수유예의 대상은 이미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및 가산금)으로 제한된다.

1. 징수유예의 유형

구 분	목 적	방 법
납부기간 개시 전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변경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조세채권 확보	유예기간 중 부과철회 후 재부과

2. 징수유예의 사유 및 유예기간

구 분	징수유예 사유	징수유예 기간
납기개시전(고지유예) 납세고지전(분할고지)	ㆍ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ㆍ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ㆍ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ㆍ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ㆍ납기개시, 납세고지전과의 사유가 같은 경우 ㆍ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ㆍ주소, 영업소의 불명으로 송달불능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3.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징수유예 등의 효과
1)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3)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5. 징수유예 등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확보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재산상황 및 사업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지방세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