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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100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100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25/10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동시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시 함께 납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3/10,000×지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