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지방세세목별개요 > 재산세

개 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ㆍ공동주택가격×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ㆍ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가.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방법)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나. 주택 : 0.1%~0.4%(별장 : 4%) 다.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ㆍ항공기 : 0.3%(고급선박 5%)
납기	- 주택 : 매년 7. 16~7. 31(재산세의 1/2), 9. 16~9.30(나머지 1/2) *조례에 의하여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 토지 : 매년 9. 16~9. 30. -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 : 7. 16~7. 31.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종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할 수 있음.(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