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세목별개요 > 주민세
 
개 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사업장에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자균등분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재산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연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종업원수 50명초과)
과세기준일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세율 및
징수방법
가. 세율
  - 개인 균등분 : 1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
  - 개인사업주 균등분: 5만원
  - 법인 균등분 : 자본금액 등에 따라 50,000원~500,000원
  -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2배 중과)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나. 징수방법
  - 균등분 : 매년 8. 16~8. 31까지- 보통징수
  - 재산분 : 매년 7. 1~7. 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불이행 및 신고납부 후 부족세액 발생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가산세 (10% ~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