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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목별개요 > 주민세
 
개 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이 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업소분(법인)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사업소분(연면적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연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5,000만원 초과)
과세기준일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세율 및
징수방법
가. 세율
  - 개인분 : 1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
  - 개인 사업소분: 5만원
  - 법인 사업소분 : 자본금액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 연면적 사업소분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2배 중과)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나. 징수방법
  - 개인분 : 매년 8. 16~8. 31까지- 보통징수
  - 사업소분(연면적분 포함) : 매년 8. 1 ~8. 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연면적분과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후
    부족세액 발생 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25/100,0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