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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소재지, 등기ㆍ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 시가표준액)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
세율 가. 등기ㆍ등록(취득무관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차량 소유권 등록 5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법인등기 법인설립 4/1,000(비영리 2/1,000)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11만 2천 5백원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4만 2백원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5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노동복합 市의 경우 市의 洞은 市로보고, 邑·面지역은 郡으로 본다.
* 인구 50만이상의 市는 洞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

신고납부 가.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납기 1. 16~1. 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다음년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10% 공제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구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