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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행정제재실무(구,세외수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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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 년의 지방세 경력 김의효(지방세실무 저자)가 상세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국내 유일한 실무해설서로 각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을 위한 필독서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2013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시행 이후, 2020년 법률명과 지방세 수준의 부과징수제도 내용을 반영하는 대폭개정 시행된 법률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금 전반에 관한 법령·판례·사례·유권해석 등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 특히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취약했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 체납처분, 고액체납자명단공개제도, 재산압수수색 등 개정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해설서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과목별,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부과기준액 등 관련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음.

(2023년 1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