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개요
징수개요 등
판례, 사례등
법령개정정보
도서안내
홍보물제작
지방세상담게시판
> 회원정보 > 회원가입
회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항. 이 약관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재화나 용역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인터넷 상의 쇼핑몰과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는 실물매장을 말하며, 또한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2항. '이용자'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접속하거나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항. '회원'이라 함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한국 지방세연구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항.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국 지방세연구회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송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5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약관의 효력 1항. 이 약관은 회원 가입 시 인터넷 화면이나 회원 가입 양식에 들어있는 약관 내용에 회원 가입신청자가 동의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에 동의해야만 회원 가입을 신청 할 수 있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약관 수정 시 변경된 약관은 한국지방세연구회 웹 사이트에 게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정하는 업무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 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한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단, 한국지방세연구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에는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제3장 제3조 2항에 정한 방법 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과 회원 가입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의 모든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항.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종의 적립금 서비스인 마일리지 서비스 등 구매에 따른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러한 부가 혜택은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원에 가입하려면 인터넷 웹 사이트나 직영점, 가맹점에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신청 할 수 없다. 4항. 회원에 가입하려면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요청하는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5항.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원 가입은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다. 제2조. 개인 정보의 보호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을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이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자는 회원성명, 회원ID, 비밀번호, E-mail, 연락처, 우편물수신처, 메일수신여부 등의 항목만 필수입력하면 되며,나머지 항목은 회원 가입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해당 회원, 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는다. 3항. 개인 정보의 기본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회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진다. 단, 4항에서 구입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배송 업체에 알려주는 경우, 고객의 제세공과금(원천징수 세금 포함)관련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학술,통계를 위한 목적일 경우는 예외가 된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5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및 제공 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항.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원할 경우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삭제 요청 이후 3일 이내에 회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및 회원에 대한 통지 제1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항. 회원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을 탈퇴시키고, 한국지방세연구회의 모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 할 수 있다.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에 해를 끼친 경우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2조. 회원의 게시물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항. 다른 회원이나 고객, 주주 또는 제3자를 비방하는 등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항.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항.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항.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항.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3조. 회원에 대한 통지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구매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1조.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 1항. 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 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등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항. 신용카드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항. 온라인 송금은 회원이 직접 한국지방세연구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4항.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한국지방세연구회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이 결제 수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만일, 결제 정보의 유출로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책임을 진다. 7항. 만일 결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면 현대해상화재 보험의 인터넷 보안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한다. 제2조. 구매 신청 수신 확인 통지와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수신 확인 통지를 한다. 2항.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배송, 취소, 환불 제1조. 배송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한국지방세연구회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2조. 반품, 취소 및 환불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 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 절차를 취한다. 2항.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 받은 '이용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 한해 제공받은 날 로부터 20일내에 구매에 대한 취소, 반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인도될 당시 상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나 상품 설명과 다른 상품, 혹은 용역이 제공된 경우 배송이나 용역이 약관에 표시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는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취소할 경우 이미 제공 받은 상품이나 용역을 반환해야 하며, '한∀彭潰??국지방세연구회'는 상품 대금 및 용역 대금을 반환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일(공휴일, 휴무일 제외)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단, 개봉된 제품의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 하며, 미개봉 제품의 반품의 경우 배송당시의 상태 그래로 유지되어야 한다.)상품이나 용역을 취소할 때 반환에 드는 일체 비용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부담한다. 단 위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취소할 경우 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6장. 책임, 저작권 및 분쟁해결 제1조. 회사의 의무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 보안에 대하여 최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5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항.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항.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항.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에는 바로 한국지방세연구회에 통보하고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이용됐다면, 반드시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4항.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항.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항. 구매 관련 정보 입력(배송지 주소 등)시 잘못된 허위 정보입력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항. 한국지방세연구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항.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상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특히 2항과 관련해서 허위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경품이나 각종 이벤트에 당첨 되더라도 취소 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의 귀속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지방세 연구회에 귀속한다. 2항. 이용자는 한국지방세연구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분쟁해결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 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 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본 약관은 2003년 4월 18일부터 시행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회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여기는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웹사이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회 웹사이트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및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회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회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한국지방세연구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및 저장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회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 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 및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한국지방세연구회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판(): 이름, (아이핀 서비스이용, 저장하지 않음),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및 보유항목 한국지방세연구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메일링서비스, 문자발송서비스 등) 또한,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을 감소시켜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판 글쓰기 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단, 우리 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한국지방세연구회 운영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단, 한국지방세연구회 홈페이지 www.localtax.co.kr은 제외)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가입」메뉴에 있는「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을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산실이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 및 웹 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한국지방세연구회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및 불만처리접수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세연구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주지영 상무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E-mail : koreatax09@.naver.com 연락처 : TEL: (02)2244-2233 | FAX: (02)2246-5885 주소 :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7-1번지(자동차시장1길 18) ybs빌딩 504호 ※ 개인정보침해 분쟁해결기관 안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6(지방 : 02-1336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고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동의함을 클릭하십시요.
> 회원정보 >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