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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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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20241031) 지방소득세
법인 아닌 단체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95
1743
부동산세제과-2840(20240821) 재산세
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관리자
198
1742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22(20240820) 담배소비세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관리자
204
1741
부동산세제과-2839(20240821) 재산세
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198
1740
부동산세제과-3221(20240920) 취득세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관리자
351
1739
지방세특례제도과-2244(20240906) 취득세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328
1738
부동산세제과-2839(20240821) 재산세
손실보상금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403
1737
법제처24-0294, 2024.07.02.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513
1736
부동산세제과-2606(2024.07.30) 취득세
유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680
1735
부동산세제과-2469(2024.07.17)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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