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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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66 부동산세제과-3019(2026.9.23.)호(20260923) 취득세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무상취득 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일반적인 취득세 과세대상] 관리자 212
1865 부동산세제과-2933(2026.9.16.)호(20260916) 재산세   소유 주택의 추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82
1864 지방세정책과-3299(2026.9.8.)호(20260908) 지방세징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징수유예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출산·양육과 경영 위기간 인과관계 등 고려 지자체장이 결정 가능] 관리자 179
1863 부동산세제과-2762(2026.9.3.)호(20260903) 취득세   화재보험료, 미확보부지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보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에 대한 질의 [미확보부지 관련 비용은 제외] 관리자 169
1862 법제처26-0394(20260908) 취득세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경기도 ) 관리자 368
1861 부동산세제과-2581(2026.8.21.)호(20260821) 취득세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시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의 적용 방식 관리자 416
1860 부동산세제과-2552(2026.8.18.)호(20260818) 재산세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가능 여부 관리자 420
1859 부동산세제과-2462(2026.8.6.)호(20260806)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취득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458
1858 부동산세제과-2414(2026.8.4.)호(20260804) 취득세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관리자 508
1857 지방세정책과-2659(2026.7.22.)호(20260722) 지방세징수   압류금지 재산의 압류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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