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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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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
99두1058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185
29
99두9315
유예기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유예기간 경과후 완공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관리자
11371
28
2000다25590
법인세 환급결정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여부
관리자
12025
27
99두132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
관리자
11180
26
98두17685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11396
25
98두9295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1331
24
98두15696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11067
23
98두6883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1544
22
98두3174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관리자
11179
21
2000두1300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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