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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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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
98두9295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0137
24
98두15696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9930
23
98두6883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0369
22
98두3174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관리자
9998
21
2000두1300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10517
20
99두6309
대도시내 임차건물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여부
관리자
10290
19
98두10950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리자
9952
18
99두42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9955
17
99두11004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츼득세 및 등록세 면제 범위
관리자
9776
16
98두1173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점주주)
관리자
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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