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0	2000두499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애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1678

49	99두1618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여부 판단	관리자	11670

48	99누3973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 판단	관리자	11652

47	99두110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관리자	11847

46	2000두7803	업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531

45	2000두9076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및 가산	관리자	12901

44	99두12090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1631

43	2000두2204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관리자	11269

42	2000도5725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의 판단	관리자	11043

41	98다63278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이 취소되어 물납부동산 반환시 환급가산금 가산여부	관리자	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