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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0
2001다22840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
관리자
12146
59
99두4723
비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은
관리자
11513
58
99두9919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시기와 입목·조경지에 대한 과세표준
관리자
12778
57
2000다12419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을 한 경우에도 소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관리자
12622
56
2000다17339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523
55
99두11882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하자여부
관리자
12079
54
2000두5333
결손처분의 취소의 효력
관리자
12122
53
2000다24986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11830
52
99다11618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의 판단
관리자
12028
51
99두8633
공지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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