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4	98두11458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관리자	8460

33	98헌바84, 99헌바30·35(병합)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관리자	8103

32	2000두3962	농협이 채권 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7627

31	98두1919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리자	8334

30	99두1058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672

29	99두9315	유예기간내 주택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유예기간 경과후 완공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관리자	7816

28	2000다25590	법인세 환급결정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여부	관리자	8561

27	99두132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	관리자	7871

26	98두17685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7958

25	98두9295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