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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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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01두848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관리자
11567
109
2002두1218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관리자
12300
108
2002두9537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 행정동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여부
관리자
12309
107
2002다63732
증액된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
관리자
11567
106
2001두9936
금융부채상환용 매각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관리자
11288
105
2002두7623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2347
104
2002두10650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관리자
12384
103
2001다5273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관리자
11540
102
2001두4849
가산세의 법적성질과 부과요건
관리자
11716
101
2002두6491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관리자
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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