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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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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조회
84
2000두5739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의 의미
관리자
8605
83
2000두1003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정당한 사유
관리자
8692
82
2000두3238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판단
관리자
8589
81
99두71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관리자
8193
80
2000누1012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 및 압류해제
관리자
8443
79
99다2231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리자
8733
78
2001두2638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관리자
8436
77
2000두9827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8225
76
2001다74018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의 범위
관리자
8636
75
2001두5316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
관리자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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