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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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42 대법원 2025두36045(2026.04.02)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기간경과로 관련법상 실효된 물건, 재산세 감면여부등] 관리자 1610
941 대법원 2025두35977(2026.04.02)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549
940 대법원 2026두30056(2026.03.12)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의 무효확인등 관리자 2645
939 대법원 2025두35801(2026.03.12)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623
938 대법원 2025두35308(2026.03.12)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2638
937 2020헌바360(20260129) 취득세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관리자 3013
93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5두34052(2026.02.12) 취득세 관리자 3291
935 대법원 2025두35008(2026.02.12)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011
934 대법원 2025두34522(2025.1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3519
933 대법원 2025두33911(2025.1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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