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14	대법원 2025두30974(2025.04.2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738

913	대법원 2025두31243(2025.04.15) 취득세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68

912	대법원 2025두30028(2025.04.03) 취득세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37

911	대법원 2025두32921(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576

910	대법원 2024두62301(2025.02.20) 재산세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12

909	대법원 2024두64406(2025.03.1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272

908	대법원 2024두66884(2025.03.27.)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225

907	대법원 2024두56382(2025.01.23.) 취득세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90

906	대법원 2024두56368(2025.01.09) 취득세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11

905	대법원 2024두56405(2025.01.09.) 재산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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