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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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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대법원 2025두33349(2025.07.03)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462
923
대법원 2025두33327(2025.06.26) 취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442
922
2022헌바128(20250627) 재산세합헌, 각하
관리자
474
921
대법원 2025두33230(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696
920
대법원 2025두33002(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662
919
대법원 2025두32875(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697
918
대법원 2025두33036(2025.05.15) 취득세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665
917
대법원 2025두33003(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774
916
대법원 2025두32890(2025.05.01) 취득세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60
915
대법원 2025두32840(2025.04.24) 취득세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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