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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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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대법원 2026두30217(2026.04.30)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법여부 및 고급주택 요건 등]
관리자
96
950
대법원 2026두30208(2026.04.30)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의 비과세대상여부]
관리자
99
949
대법원 2025두32321(2026.04.3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지식산업센터내 '제조업을 운영하기위한 시설' 해당여부]
관리자
114
948
대법원 2025두35956(2026.04.16)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 신탁계약 해당여부 등]
관리자
104
947
대법원 2025두35945(2026.04.09)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재건축 아파트 신축 시 간접비용의 범위]
관리자
103
946
대법원 2025두35913(2026.04.09)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재건축사업시 조경공사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관리자
124
945
대법원 2025두35293(2026.04.09)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임차 후 물류센터 신축 시 감면대상 여부]
관리자
107
944
대법원 2025두35876(2026.04.02)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지권형태의 취득 시 기부채납 해당여부]
관리자
109
943
대법원 2026두30192(2026.04.02)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현금청산위한 물건취득시 기부채납 해당여부]
관리자
120
942
대법원 2025두36045(2026.04.02)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기간경과로 관련법상 실효된 물건, 재산세 감면여부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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