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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선 지방정부, 전년 대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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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5-12-29 오후 3:22:34 조회: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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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우수 지방정부 26곳 선정
- 부진 지방정부 대상 맞춤형 컨설팅 확대(3곳→8곳) 등 지원해 징수율 제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지방세외수입 : 지자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 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 (징수액) 33.8조 원→36.5조 원, (징수율) 84.2%→85.3%
-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광역) 전체 징수율 91%, 체납 징수율 24.6%, (기초)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
□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 해당 지방정부에는 기관표창을 수여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 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곳→8곳)했다.
○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8~11월)했으며,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5년도 부진 지방정부 대상 컨설팅 주요 결과 (예시) >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지역 A
‧ 넓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다수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과태료 부과‧체납 건수 동반 상승
→ 고액체납자 맞춤형 관리 방식 도입, 적극적 공매 실시 필요
지역 B
‧ 인구감소‧고령화 가속 중인 구도심 특성상 경기침체 문제로 저소득 고령자의 납부 포기 사례 속출, 세외수입 전담부서 없음
→ 본청-읍면동 등 세외수입 징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유관부서 협력 및 교육, 납부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강화 등 필요
○ 행정안전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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