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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수분양자들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보임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조심2020지0334 / 조심2018지044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2023.11.29.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404개호(상세내역은 <별지1>과 같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24.7.10. 및 2024.9.10. 청구법인에게 2024년 7ㆍ9월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일원의 AA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이 건 재건축사업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4.28. 사업시행인가, 2018.4.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건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74개동 6,70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 중 공동주택은 조합원용 5,045세대, 임대주택용 393세대, 조합용 1,264세대(보류지분 29세대와 일반분양분 1,235세대)이다.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 1,235세대에 대하여 2020.7.9.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20.8.20.부터 2020.8.26.까지 사이에 수분양자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입주시 잔금 20%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이 지연되면서 이 건 부동산은 2023.11.29.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받게 되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에서는 수분양자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분양분 1,235세대 중 440세대는 잔금완납전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이 중 쟁점주택인 405세대(이하 “이 건 수분양자”라 한다)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입주하였다.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23.8.48. 선고 2023두 37315 판결 등,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것일뿐, 완전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10.11. 선고 2016누 47460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지방세법」 제9장(재산세) 규정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언제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 규정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3527 판결, 같은 뜻임). 위의 규정 및 법리 등을 종합하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의 일부를 남겨놓고 이 건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이 건 수분양자가 경제적ㆍ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이 건 수분양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 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분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계약한 잔금납부기일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과세물건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의 잔금만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등과는 달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완납일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449, 2018.5.31.,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수분양자가 경제적ㆍ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건 수분양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법 107-1(사실상의 소유자)에서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건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건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이 임시사용승인된 상태에서 인도받아 현재까지 실제 거주중인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수분양자들은 실수요자에 해당되어 그 취득시기를 최종 잔금 완납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였고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수분양자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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