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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ㆍ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구 ｢서울특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설립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21. 8.경까지 준공 완료한 공공주택에 부속된 원심 판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유로, 2022. 8. 9.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원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142,518,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별로 적용되는 규정들 가운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으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 제1조, 제6조도 같은 내용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감면 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법인등기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 설립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는 원고가 수행할 사업 중 하나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3호). 여기서의 ‘복리시설’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들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주택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제1호 다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급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받은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부대)복리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급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가 ‘시ㆍ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분양 및 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이자 목적사업 중 하나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유업무’ 및 ‘목적사업’, ‘직접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60529(2025.01.22) 취득세
<주문> 기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을 ‘2022.’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8행부터 5쪽 13행까지 부분(“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 구분할 근거가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원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규정하는 한편,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한다. 한편, 위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각 규정한다. 이와 같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은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서울특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21조 제1항에서 원고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제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제3호)를 명시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또한 같은 취지로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한편, 구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제1호 다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받은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보면,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이 (부대)복리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④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는 “시ㆍ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포함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따르면, 주택사업자인 원고는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분양ㆍ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뒤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였으므로 그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 임대ㆍ분양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ㆍ분양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③”항을 “⑥”항으로, 20행의 “④”항을 “⑦”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피고는 최초 ○○동 ○○-○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근린생활시설’에 ‘마을기업’의 건축만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면서도 ‘근린생활시설’에 ‘상가’를 추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복리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동 ○○-○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근린생활시설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송파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마을기업’ 용도로 설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8. 10. 17. 송파구청장에게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마을기업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정 통보가 없을 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반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던 점, ㉡ 원고는 2019. 1. 21. 송파구청장과 사이에 기간을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근린생활시설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송파구청장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마을기업 대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어린이집 신축 목적으로 임대해주었던 점, ㉢ 위 협약에 따른 사용ㆍ관리운영 기간은 한차례 연장되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는 2021. 12. 7. 송파구청장에게 다시금 마을기업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차 기한 내 선정이 없을 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반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여기에 송파구청장이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에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최초 ○○동 12-1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마을기업’으로 정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변경승인을 받으면서는 용도 란의 ‘마을기업’을 삭제하였던 점, ㉤ 원고가 이 부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동 ○○-○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취득 이후 임대 내지 분양 단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근린생활시설의 구체적 용도, 이용 현황 등까지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은 ‘202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구취지 중 각 처분일자의 해당 연도 ‘2023.’은 ‘202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실제로 이 사건에서의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나타난 부대복리시설로서의 상가 등은, 그 명칭, 즉 “복리시설(福利施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공공주택 등에서의 입주자들이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고 불가결한 최소한의 “생활시설(生活施設)”로서 함께 입점되어야 할 주거 외의 부대공간으로 여겨진다. 집단적으로 주택 등을 공급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생활시설 내지 복리시설이 함께 공급되지 않는다면 위 주택 등 주거시설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여의치 않을 수 있을 것이다.
3) 이와 달리 재산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등 참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공기업(지방공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록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준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예컨대 상가 등)의 구체적 용도, 이용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2024.08.23) 취득세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23. 8. 9., 같은 달 11., 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송파구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각 사업지 내 입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아래 생략”
나. 원고는 2017. 11.부터 2021. 8.까지 준공 완료한 공동주택에 부속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축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2. 8. 9.부터 2022. 8. 16.까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142,518,270원을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이자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서 원고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방세는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위 법인등기부 사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1조, 제6조에서도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고유업무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원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뒤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였으므로 그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됨을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공급 및 관리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의 경우와 달리 감면대상의 범위에서 구분할 근거가 없다.
③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 43097 판결은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상 취득세 면제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명시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서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등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직접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린생활시설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의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함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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