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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계약 가액이 기준이므로, 후발적 감액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977(2025.02.21) 취득세
<주문>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88,5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22.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 5,824,000,000원과 기타 공제액 324,602,520원 합계 6,148,602,520원을 제외한 82,351,397,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 245,944,101원, 지방교육세 24,594,410원, 농어촌특별세 12,297,205원 합계 282,835,716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2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 5,824,000,000원을 제외한 82,6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 232,960,000원, 지방교육세 23,296,000원, 농어촌특별세 11,648,000원 합계 267,904,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 중 267,904,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7행의 ‘구별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별된다(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계약서 전문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별개로 ○○○○○○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자 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이를 ○○○○○○으로부터 이전받고자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건 매매 거래와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 ‘‘○○○○○○에게’를 ‘○○○○○○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 ‘보아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아야 한다(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 82,676,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88,5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차액 상당의 취득가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편의를 위한 상계처리의 결과로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의 액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437(2024.08.14) 취득세
<주문>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6. 26. 부동산투자 및 컨설팅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20. 6. 2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소유한 대구 ○구 ○○동 ○○-○ 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이하 ‘○○○○○’라 한다) 내 11개 구분소유건물(제비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 제434호, 제541호, 제601호, 제701호, 제801호, 제901호, 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의 구분소유건물 중 이 사건 매매목적물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하 ‘기타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도 ○○○○○○이 기타 구분소유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뒤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생략”
다.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2021. 6. 30.까지 원고 책임 취득 부분을 포함한 기타 구분소유건물 취득을 위하여 합계 32,824,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인 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원고가 기타 구분소유건물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32,824,000,000원 중 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인 5,824,000,000원(= 32,824,000,000원 – 27,000,000,000원)을 공제한 82,676,000,000원(= 88,500,000,000원 – 5,8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
1) 원고는 202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88,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40,000,000원, 지방교육세 3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77,000,000원 합계 4,071,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 5,824,000,000원을 제외한 82,6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 232,960,000원, 지방교육세 23,296,000원, 농어촌특별세 11,648,000원 합계 267,904,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2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를 매수한 뒤에 철거 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할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뿐만 아니라 기타 구분소유건물까지 모두 매수하여야 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을 통하여 ○○○○○○과 사이에 ○○○○○의 총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으로 88,500,000,000원,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으로 27,000,000,000원 합계 1,155,000,0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서 원고가 지급한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 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고,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 27,000,00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분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88,500,000,000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매매가격에 불과하고,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 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확정되는데,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이 32,824,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의 27,000,000,000원에서 5,824,000,000원이 초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초과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82,676,000,000원(= 88,500,000,000원 – 5,824,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82,676,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으로 초과납부 한267,904,00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에 따라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따른 88,5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처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물건은 기타 구분소유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88,500,000,000원이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 88,5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2) 원고가 ○○○○○○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크게 ① ○○○○○○이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본건 매매 거래’에 관한 것과, ② ○○○○○○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제외한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에 관한 것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 27,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액은 ○○○○○○이, 미달액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는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서는 기타 구분소유물건 매매대금 등이 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이 원고에게,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은 원고가 ○○○○○○에게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초과 또는 미달금액만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거나 증액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제1조에서 ‘본건 매매 거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제1.2조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제1.5조에서 원고가 ○○○○○ 관리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 관리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합의금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감액 예정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5) 이 사건 매매목적물 거래 종결 시 원고의 준비물에 관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7.3조는 원고가 ○○○○○○에게 제1조에 따른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잔금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임대보증금 8,0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제6조의 비례배분일까지 발생한 세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최종 정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2.5조에 따른 금액이 원고가 ○○○○○○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에서 증액 또는 감액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잔금 지급 시에 위 금액을 공제하거나 증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른 27,000,000,000원의 초과액 5,824,000,000원을 공제한 82,67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원고가 감액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의하여 ○○○○○○에게 가지는 5,824,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의 원고에 대한 잔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잔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 15895 판결). 원고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계정 조정조서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에 82,6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따라 실제로 ○○○○○○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88,500,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계정 조정조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역시 88,5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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