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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거래와 부합하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게 되며, 감정평가액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누12093(2025.01.10) 취득세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82,126,210원, 지방교육세 26,121,850원, 농어촌특별세 13,025,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농업촌특별세’를 ‘농어촌특별세’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026(2024.09.11) 취득세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 1589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 453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서의 별지 1 최초분양가격 및 별지 2 사업수지 분석표(필수사업비)에는 이 사건 사업의 토지비용과 관련된 토지의 면적,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원고가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토지대금(대출금상환)으로 계상한 비용과 사실상 일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993,538,021원에 취득하였다고 고지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는 2020. 1. 17.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7,428,012,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을 2020. 1. 17.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20. 3. 25.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토지대금(대출상환)’ 명목으로 합계 14,993,538,021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동 475-10 토지에 설정된 채무자 ○○○, ○○○, ○○○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 ○○○은 ○○○의 자녀로서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동 475-10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이 실질적으로 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부담하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의 대주가 ○○○, ○○○, ○○○의 대출금 채무를 ‘토지잔금(대출상환)’ 명목으로 각 금융기관에 지급한 14,993,538,021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7,428,012,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7,647,649,800원에 미달하는데 반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관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시행사 등이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에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 사건 토지 거래가 유일한 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경우 감정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반드시 지방세법상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피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서의 별지 1 최초분양가격 및 별지 2 사업수지 분석표(필수사업비)의 토지비 비고란에 토지의 평당단가는 ‘계약서 기준 \ 20,86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7,428,012,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토지비용을 ‘토지면적 719.07평, 평당 가격 20,86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매수하면서 작성한 실제 매매대금이 14,999,800,200원(= 719.07평 × 평당 가격 20,860,000원) 또는 15,000,000,000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7,428,012,000원이고, 나머지 7,565,526,021원은 원고가 ○○○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인데,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14,993,538,021원이 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과 계정별원장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사이에 7,565,526,021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 원고가 작은 회사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관련 자료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넘겼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규모 대소를 불문하고 원고가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한 자료는 전문가인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2021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4,993,538,021원으로 본 점,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은 대구광역시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수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하여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14,993,538,021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1.17. 마쳐졌고,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3항에 의하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0. 1. 17.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대금인 7,428,012,000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 기재와 이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보다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추후의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면, ○○○이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14,993,538,02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7,428,012,000원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취득세 탈루 의도가 있었다면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7,428,012,000원으로 계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와 국세는 동일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것이더라도 과세주체와 과세목적, 과세근거, 과세대상, 세목의 성격, 시가표준액의 산정 방식과 근거법령 등이 모두 상이한 점, 원고가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직원이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추후 ○○○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대비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따라 기계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기재가 없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이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 주체와 ○○○의 양도소득세 신고 주체가 다른 점,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2020. 1. 17.로부터 두 달 이상이 경과한 2020. 3. 31.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양도득세 신고 날짜는 이 사건 사업의 대주가 토지잔금(대출상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이 채무자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2020. 3. 25.과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7,428,012,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14,993,538,021원이 아니라 7,428,012,000원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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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